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않은 2015학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정치권의 무상복지 재정부담에 대한 논란을 염두에 둔 듯 “무상급식의 선별적 지원은 안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천670억원과 유치원 교육비 1.9개월치 735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총 11조7천16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누리과정 지원비를 다 담지 못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구조는 고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누리과정 예산 모두를 담는 것은 기존 사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점은 교육청 자구노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법 개정과 누리과정의 국고 보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6조9천45억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 1천49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중식·정보화 지원 1천447억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 824억원, 유치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4천187억원, 학교신설 부지 매입 및 시설비 7천871억원, 교실 증개축 401억원, 교육환경개선 1천898억원, 지방채 이자 상환 441억원, 임대형민자사업(BTL) 3천62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이재정 도교육감은 교육재정난에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야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의 선별적 지원은 안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5일 내년도 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 설명회 이후 교육재정 악화와 무상급식 간 연관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 7천428억원(교육청 부담 4천187억원) 중 1천628억원은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해야 하며, 누리과정 등 대형 복지사업 예산과 비교하면 무상급식 예산은 적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5년여간 잘 시행돼 자리 잡아가는 무상급식을 줬다가 빼앗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무상급식비를 선별 지원하면 돈을 내야 할 학생이 어림잡아 100만명에 달하는데 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