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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 교사 절반 “교권침해 당해본 적 있다”

道교육연구원, 2천84명 표본 설문조사
학교급별 피해횟수 중학교가 가장 높아

경기도의 초·중·고교 교사 두명 중 한명이 학교에서 교권침해를 겪었다는 표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학교 교사일수록 교권침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교권침해 피해 교사 치유 방안’ 연구를 위해 지난 5월 도내 초·중·고 교사 2천84명(남 29.2%, 여 70.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8%인 954명이 한번 이상 교권침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반복 경험한 교사는 19.2%에 이르고 7회 이상 경험한 교사도 6.4%였다.

학교급별 피해횟수는 중학교가 전체 응답자의 16.0%(333명)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5.7%(328명), 초등학교 14.1%(293명) 순이었다.

5회 이상 경험한 횟수도 중학교(4.0%, 85명)에서 가장 많았다.

실제 도교육청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파악한 학생 관련 교권침해 사례(1천779건) 중에서도 중학생(54%, 954건)이 절반을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이 높은 것은 정신·신체적 변화로 도전과 반항성이 표출되는 사춘기이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추정했다.

이번 연구에서 직접 경험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과 욕설이 28.0%(583명)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24.1%(503명), 부당한 요구 12.3%(256명), 명예훼손 10.4%(217명) 등의 순으로 중복응답이 나왔다.

교권침해 가해자로는 학생이 31.8%(663명)를 차지했고 학부모 25.5%(531명), 동료 교직원 4.1%(85명), 언론 2.6%(54명), 교육행정기관 2.0%(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교권침해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권침해 이후 조치는 ‘별도 조치 없음’이 가장 많았고 피해교사의 지도, 선도위원회 징계, 권고전학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교사의 대응을 보면 동료 교원에게 협조 요청(22.7%), 묵인 또는 별도 조치하지 않음(20.3%), 관리자에게 보고(12.8%) 등의 순으로 답변이 집계됐다.

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교권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현실인데도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나 법률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교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안정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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