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 2015년도 인천시 본예산 심사 결과를 놓고 지역사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200여억원 삭감된 민생예산에서 불과 20여억원만 증액된데다, 막판 끼워넣기, 지역구 챙기기 식의 쪽지예산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시정부와 시의회에 파산위기에 처한 인천시 재정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예산센터 등 3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가 인천시 재정을 직접 관리해 재정건전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 재정건전화 방법은 시정부와 한통속인 시의회에 맡겨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인천시에 재정관리관을 조속히 파견해 중앙 차원에서 재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연일 시청 안팎에서 면담, 집회, 항의 등을 진행하면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봤으나 그 결과는 재정개혁의 원칙도 없고 지역구 챙기기, 끼워 넣기 등 전형적인 ‘구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시의원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사업을 편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잘못된 관행을 내세워 검증도 하지 않은 지역구 사업들을 마구 집어넣고, 증액 편성해 재정난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선 6기 출범 후 시정부는 스스로 시 재정이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를 언급하면서도 민생·복지 예산의 복구를 원하는 처절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했다. 이번에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보면 시 재정개혁은 죽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아시안게임경기장 사용료 50억원을 세입에 반영해 민생복지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던 이한구(문복위·새정치·계양4) 원내대표는 “민생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마지막까지 여야가 협의를 통해 소기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유정복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청연 교육감에게도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와 같은 핵심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시의회가 확보해 줘야한다. 적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16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된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