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부지사는 권력분산 촉매장치
집행부-도의회간 소통창구 역할 충실
3국 17과 인사권 등 업무영역 명확
‘옥상옥’ 우려 기우에 불과할 것
올 연정그릇에 소외근로자 근로개선,
안산 세월호 후속조치 등 담을 것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책 연대와 도정의 한 부분을 야당에 맡겨 ‘도민을 위한 도정’을 이끌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합정치. 연정(聯政)이 경기도에서 첫발을 뗐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고, 당장 좌초될 수도 있는 초유의 ‘정치실험’이라는 불안한 시각도 여전하다. ‘처음’, ‘최초’, ‘파격’ 등 도전적 수식어가 붙는 연정이 가진 숨은 파괴력 때문일 것이다. 그 중심에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있다.일각에서는 남 지사의 ‘킹 메이커’라는 비아냥도 있지만, 그가 연정 성패를 좌우할 ‘키맨’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연정은 비생산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여야가 합심해 도정을 이끌어 나가라는 도민의 요구”라고 정의하고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도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부지사는 연정의 주체에 대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없다”라면서 “연정의 최종 주체는 도민이고, 여기에 집행부,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등을 포함해 5자가 모두 주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부지사는 일종의 도구다”라며 자신을 낮췄다.
연정이 ‘승자독식 논리’에서 벗어난 ‘권력 분산’이고,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를 촉매할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다는 낮은 자세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불명확하고 ‘옥상옥’ 우려와 관련해서는 “복지, 여성, 환경, 대외협력 등 3국 17과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확보했고, 집행부와 도의회를 잇는 가교 역할 등 명확한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며 반문했다.
이 부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와 도의회 역할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 조례, 예산 심의 등 도의회 고유 기능은 최대한 존중하고 앞으로 구성될 ‘연정협상기구’ 등을 통해 집행부와 도의회 간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며 일각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할 것을 자신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경기도에 있고 연정의 성과가 축적된다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연정이 가진 잠재력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태동한 연정이 ‘싸움질 정치’에서 벗어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예술임을 경기도에서 모범 사례로 만들어 중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명감을 드러낸 것이다.
새해를 맞는 연정의 그릇에는 ‘소외된 특수계층을 위한 근로 개선’과 ‘안산 세월호 후속 조치 실행’ 등을 담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차기 연정 의제와 관련 “최근 아파트 경비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문제가 되고 최저 임금제 도입 등에 따른 집단 해고 사태 등이 우려된다”라면서 “아파트 경비원 등 소외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 개선을 위한 대책과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월호 사건으로 치유가 필요한 안산시를 남 지사의 공약인 따복공동체와 안전도시를 결합한 특별도시로 지정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초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팽목항에서 철수 한 뒤 안산시를 바라보는 중앙 정부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해당 사항은 지난해 8월 여야가 합의한 ‘여야 연정 정책합의문 20개 항’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안산시를 따복공동체와 안전도시를 융합한 형태의 시범 도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행한다는 구상이다.
특별도시 지정은 정부의 직접적 도움이 필요한 입법사항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직접 나서 중앙 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협치기구 구성 1월에 명확하게 해야
사회정책 총괄 기구 등 신설 필요
시민단체 ‘자문위원’형태라도 참여
다음은 이 부지사와의 일문일답.
- 연정 추진을 위한 협치기구 구성을 앞두고 있다. 구성과 시기는.
▲ 올 1월에는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임시회가 2월 초인데, 그 전에는 협의기구에 대한 일종의 모델상을 공식화해야 한다. 참여자는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의제를 끌고 나갈 것인가 등을 명확하게 해야 연정 주체 간에 오해가 없을 것이다.
- 연정 실행을 위한 협치기구(협상기구)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러 이견이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어떤 경로가 되든 반영되야 한다. 다만 협의기구에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문제는 논의가 필요한다.
만약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자문위원’ 형태라도 참여시켜야 한다. 연정은 도민들의 여론을 필터링하는 기능도 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시민참여 창구가 필요하다.
-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총괄부서 성격의 사회통합국(가칭) 신설도 검토되고 있는데.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사회정책적인 요소들이 많다.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 ‘연정을 뒷받침하는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 등을 전담할 기구’ 등을 집행부 내에 신설하는 것이 내년 2월 조직개편에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 연정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 남 지사가 도의회에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에 대한 의견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집행부가 예산 편성 전에 심의권을 가진 도의회와 심도있는 소통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 도 사업 상당수가 시·군과 매칭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까지는 도가 시·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매칭 사업을 진행됐다.
이제는 도의회 뿐 아니라 시·군과도 소통하고 설득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예결위 상설화 도입은 제도상 집행부 주도로 실행하기 어렵다. 도의회의 결정이 중요하다.
/홍성민기자 hsm@
/사진=오승현기자 o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