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1일 현재까지도 “선제적 조치 수용과 연장 및 종료 문제는 별개다. 연장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앞으로 협의를 통해 수도권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제외한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새정치민주연합, 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노동조합 등은 하나같이 이번 합의를 두고 ‘밀실협상’, ‘연장 꼼수’, ‘정치적 야합’, ‘1조원대 빅딜’ 등 비판 일색이어서 이번 합의가 매립연장의 대가가 아니라는 유정복 시장의 공식적인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4자 협의체 관계자도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기존 매립지 연장을 전제로 지분과 관할권을 내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장 하나, 발전소 하나 생겨도 지역민들이 난리가 나는데, 쓰레기매립지 조성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3주체가 연장을 염두에 두고 인천시에 면허·소유·관할권을 넘긴 것”이라며 “인천은 기존 매립지 연장과 5대 신규 매립후보지 개발을 놓고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인천시가 2016년 매립지종료를 선언해도 법률적 문제에 있어 서울시가 유리한 입지를 선점했기 때문에 향후 매립지를 재사용해도 인천시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논란이 이토록 가중된 데는 4자 협의체가 내놓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 어디에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거나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핵심 문구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자 협의체가 유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당연히 매립종료에 대한 합의도 포함됐어야 했다. 이번 합의는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꼼수이자 매립 연장 획책”이라고 했다.
특히, 문병호(부평갑) 의원은 “합의안 이행을 위한 입법 절차만 1년이 걸리고 인수받게 될 SL공사도 향후 3년간 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거대한 적자폭탄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SL공사노동조합 서광춘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L공사 인천시 이관 전면백지화’를 위한 폐기물 반입저지 및 파업 등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김종국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