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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올해 수도권 규제 완화하겠다”

덩어리 큰 규제…연내 합리적 방안 마련
청와대 문건파동으로 국민께 송구…사과
분단 70년 마감위해 북한 대화참여 촉구

 

■ 청와대 춘추관서 신년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만들어서 이 규제 부분도 해결을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 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의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관심이 큰 덩어리 규제인데, 지난해에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다, 그래서 규제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 비선 핵심으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3명을 교체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선 “세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당면한 현안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들 수습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 일들이 끝나고 결정할 문제”라며 추후 교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여전한 신뢰를 드러냈다.

또 개각 여부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해수부라든지, 꼭 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 문건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돼야한다”며 “그러려면 일본 측의 자세전환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는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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