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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국 최초 맞춤형 주거지원 ‘헛말’이었나

올해 시범 설계용역 확정뿐 사업계획은 無
임대주택 매입 등 필요예산 확보도 미지수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시범사업 설계용역만이 확정됐을 뿐 변변한 사업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과 마을환경 정비를 동시에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는 주거취약계층의 소득수준과 임대료를 감안해 소형 위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이다.

시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과 대학 주변엔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다세대 밀집지역은 공가를 매입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마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골목길,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부방, 작은 도서관,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 말까지 구로부터 사업 대상지를 신청 받고 있으며 시유지 전수조사를 병행 실시해 올해 4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시는 올해 시범사업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임대주택 건립과 마을환경 정비를 추진해 2017년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올해 실시되는 것은 시범사업 설계용역 뿐이다.

이 외에도 만성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임대주택 매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시는 설계 용역도 나오지 않은 마당에 장미빛 추진 계획만 나열해 놓고 거창하게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어 향후 사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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