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경기 회복이 미진한 모습을 보이자 추가 금리 인하론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경기 부양이 우선인 만큼 한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경제학회 회장)는 “전 세계 각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저금리로 환율을 높이는 상황”이라며 “1∼2월 산업생산지표가 나빠져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우려도 있지만,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데다 물가도 낮다”며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글로벌 통화전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하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경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면 원화는 절상(원화 강세)돼 한국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2012년 6월부터 원화 절상 기조가 이어져 한국 수출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수출 증가율 1%대와 경제성장률 3%대를 방어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고 한은이 바로 ‘글로벌 통화전쟁’에 뛰어들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천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