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모든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임금 인상,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회복세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미약하다”면서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경기 회복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최 부총리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운용하는 46조원 정책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중 올해 쓰기로 한 1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패키지 중 잔여분은 보증 등 정책금융 중심으로 예산이 중심이 되는 재정 집행과는 달라 올해 배정된 잔여분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등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 생활 안정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60%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속도로 재정 집행이 이뤄지면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목표치인 58%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재정집행률 목표치는 57.1%였지만 실제 집행률은 58.1%였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58% 조기 집행하면 상·하반기에 균등하게 집행할 때보다 경제성장률이 0.2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에 임금 인상도 계속해서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방안도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투자가 회복되고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돼야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서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