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정부를 향해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9일 오전 새롭게 단장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4월을 넘기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부는 서둘러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국회, 도와 협력해 노력하겠지만 만만치 않다”며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사업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경기도의 여러분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재정난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었지만 누리과정 부담액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받은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3천648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 감소, 학급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3천361억원이 줄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이 결과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하게 4.5개월분씩(총 3천903억원)만 편성하고 7.5개월분(6천405억원)은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추가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5월 중순부터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은 우회 지원금, 교육부의 유보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도교육청은 추가지원 예상액이 우회지원금과 유보금을 모두 합쳐도 3천208억원에 불과해 여전히 2천837억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도 순탄친 않은 상황이다.

이 교육감은 “학교·학생 교육비인 교부금을 지방채로 가불해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국세 대비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지난주 수원 서호중학교를 시작으로 매주 1회씩 실시하는 교육감 수업을 13일 이천중학교에서 열 계획을 전달했다.

이어 “교육감 수업은 교장·교감수업참여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교장과 교감이 학생들과 수업하면 나보다 더 좋은 호응을 얻을수 있을 것”이라고 교장·교감의 자발적 수업참여도 독려했다.

또 다음달 16일 세월호사고 1주년을 맞아 안산시가 주관해 열리는 1주년 추모 행사와 관련 안산교육회복지원센터 차원의 적극적인 추모행사 참여계획을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