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과 행정자치부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순천시장) 대표회장 및 이건식 김제시장, 임각수 괴산군수, 어윤태 부산 영도구청장 등 부회장 3인,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감사),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방안’에 대해 당사자인 시군구와 전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으며, 주민참여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한, 특별·광역시장 권한 비대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서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정부의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과 관련, 복지비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재정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위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설치 시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군구 기초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