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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개혁핵심 ‘금융권 관행 개선’

영업활동 간섭 규제 개선 등 금융감독 쇄신 추진
가계부채 관련 대출심사관행 수정 등 ‘미세조정’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함에 따라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종룡 후보자가 주도할 금융개혁은 보수적인 금융권의 관행 개선, 금융감독 쇄신, 기술금융 발전, 핀테크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규제의 틀 전환 등에 우선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청문회에서 획일적인 감독당국의 부실채권비율 조정, 민원발생 실적이 저조한 금융사에 대한 ‘빨간 딱지’ 부착 등 영업활동 간섭 등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금융규제는 강화할 부분과 풀어야할 부분의 구분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영업활동을 간섭하는 규제는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질서에 관한 규제는 강화하겠다”며 “특히 명시적이지 않은 규제를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전임자인 신제윤 위원장이 추진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술금융, 우리은행 민영화 등 금융산업구조개편 등 정책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에 무게가 실려있다.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가계부채는 아직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출총량을 줄이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손을 대는 충격요법이 아니라 대출 구조개선과 심사관행 개선을 통해 건전성을 높이는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침체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거시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임 후보자가 금융당국에 거는 대통령의 뜻과 기대, 각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금융개혁과 가계부채를 핵심으로 정책의 얼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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