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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놓고 정부-재계 갈등 조짐

최경환 부총리, “소비촉진으로 내수부진 타개” 협조 당부
경제5단체장, “임금은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다” 부정적

 

정부의 임금 인상안 요청을 놓고 정부와 재계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경제부문 장관들과 경제5단체장의 오찬 간담회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5단체장에게 직접 임금 인상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 취임 이후 펼친 확장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각종 경기 부양책에도 경기 회복의 신호는 미약했다.

1월 들어서 생산, 소비, 수출 등 대부분 지표가 뒷걸음질친데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담뱃값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를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됐다.

최 부총리는 임금 인상으로 소비를 촉진해 내수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경제5단체장들은 사실상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최 부총리가 제기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 부총리의 강연 다음날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들에 권고해 정부 입장이난처하게 됐다.

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반대경제단체장들은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해 쉽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 정책에 공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구조와 소득구조 고려해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갖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임금은 한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해 정부의 임금인상 요구에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금인상안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갈등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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