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철폐’를 외치고 있지만 서비스업 규제는 작년보다 오히려 13.5%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업 육성 법안들은 평균 600일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서비스업의 주된 규제 수를 점검한 결과 작년 2월 3천601개에서 올해 3월 4천86개로 485개(13.5%) 증가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규제 수가 작년 2천199개에서 올해 2천544개로 오히려 345개 늘어났다.

금융·보험업 규제 수가 작년보다 161개 늘어난 873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규제가 늘고, 건설·공사업과 농림수산업 등의 규제가 감소했다.

전경련은 서비스업 육성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점도 지적했다.

18일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971일, 관광진흥법 89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44일, 의료법 350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45일 등 5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 관련 규제는 늘고 서비스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육성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내수활성화와 저성장 기조 극복에 서비스업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