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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상조·다단계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민생침해 사업자 엄벌

국세청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국세청은 불법 및 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한 데 보조를 맞춘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열린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에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 상속,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 행위 근절에 주력하기로 밝힌 바 있다.

현재 국세청은 우선 일선 지방청과 세무소의 조사부서 등이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파악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하는 상조·장례업자·청년 구직자 등을 모집해 저가의 물품을 고가에 강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460명을 조사해 총 5천52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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