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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매립지 종료 압박 ‘전략적 모호성’ 유지

유정복 시장 “4자 협의체 논의외 이면합의는 없다”
野 “시장, 현실적 어려움만 토로 연장에 무게 확인”
여·야·정 정책간담회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과 시민단체,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 등은 연일 사용 종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시는 사용 종료를 선언하기는 쉽지 않고 연장을 밝힐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자 고육지책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열린 지역 여·야·정 정책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4자 협의체의 공식 논의 외에 이면합의 등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온 만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토지에 대해 소유·관리권을 전부를 넘겨 받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쟁점은 내년 말 사용 종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계속 발생되는 수도권 쓰레기를 방치할 수는 없고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시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종료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과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 시민단체 등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이날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유 시장 등 인천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사용 종료를 재차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실적 어려움을 여러 차례 토로해 매립 종료보다는 매립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인천시당은 2016년 매립 종료를 선언한 뒤 시장, 여야 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새로운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밀실이 아닌 공론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체 매립지 선정 등 매립 종료 이후의 대안을 마련하기위한 공개토론회를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4자 협의체 논의 진행중에 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아직 어렵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서울·경기·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는 매립지 사용종료 시점 등 매립지의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4자협의체는 매립지 지분 양도,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양 등 인천시가 요구한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후속 이행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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