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소기업 경영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기술금융 수혜기업인 에이피우주항공㈜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술금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에는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에서 공급하는 보증액의 25%를 경영주 본인의 연대보증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1만개 기업이 연대보증 없이 5조원 가량의 보증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심사 등급 AA 이상(TCB평가 기술등급 T2에 해당)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A이상 등급(기술등급 T3)의 경우에는 기술경쟁력 및 사업성 평가를 통과하면 보증이 면제된다. 이런 조치는 신규보증뿐만 아니라기존 보증분의 증액, 만기연장 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신보·기보 등 보증기관의 성과평가 항목(KPI)에 연대보증 면제 실적을 포함하는 한편 심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