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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부채, 공무원·군인연금 탓 93조원 늘었다

두 연금 충당부채만 643조6000억
국민 1인 국가채무 105만2000원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93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군인이 받아갈 연금이 늘어나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커진 탓이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가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천211조2천억원이다.

1년 전의 1천117조9천억원보다 93조3천억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든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늘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64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3천억원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수 및 보수인상률 증가에 따른 것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7천억원이 늘었다.

따라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만2천원이다.

기획재정부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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