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지지부진’
노동개혁 노사정 협상 결렬

여야, 정치적 대립 격화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 중단

4월 임시국회서 처리 어려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4월이 ‘성완종 리스트’의 소용돌이에 정치권이 갑자기 빠져들면서 허송세월하는 달이 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은 결렬됐다.

또 정부가 끊임없이 강조해 온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도 ‘성완종 리스트’에 묻히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이 보름 정도 남았지만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딘 상태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파문으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당분간 입법 작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크라우드펀딩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9개의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여야 간의 견해차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져 이들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담은 민간투자법안 등 다른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처리가 언제 가능할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한 상태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