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도내 주요 세관인 수원, 평택세관에 적발된 밀수량이 큰폭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지속적인 밀수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조사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본부 및 관련기관과의 지원체계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밀수단속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수원과 평택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밀수량은 금액면으로 볼때 수원세관 17억5천만원, 평택세관 32억4천만원으로 2002년 대비 각각 17배,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수입업자들이 중국 등지에서 모조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완구, 시계 등과 저가의 농축산물을 대량을 밀수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준 밀수 조사 및 단속인원은 수원세관과 평택세관 모두 2명에 불과해 늘어나는 밀수량에 비해 조사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 본부세관인 인천세관과 도내 지역세관간의 조사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제 조사지원이 이뤄진 사례가 전무한데다 수입 자율신고제 도입이후 관세법을 악용해 가격저가신고 등의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지역세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실제 단속률은 매우 낮아 도내 적발되지 않은 밀수품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적발건수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 밀수량이 대폭 늘어 밀수 집중 단속 업체에 대해서만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관 감사에서는 수원세관 등 일부 지역세관의 조사인력에 대한 감원 움직임을 보여 앞으로 지역세관이 밀수조사단속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까지 수입신고건수에 비해 실제 조사비율은 3% 미만에 머물고 있어 조사인력 보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세관은 내륙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호접란 등 가격저가신고와 휴대밀수 등이 크게 증가했으며 중국에서의 농축산물 밀수가 2002년 5천700만원보다 무려 9억9천여만원이 늘어 가장 많았다.
평택세관의 경우 지난해 실제 조사가 이뤄진 것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회사별, 품목별로 걸러진 총수입신고건수의 3%에도 미치지 못해 현재 조사인력으로 정밀한 밀수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세관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산시스템에 의해 집중단속 업체별, 항목별로 걸러진 수입항목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치밀한 조사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밀수 조사 및 단속 인력이 적어도 2배 이상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수원시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율신고제를 악용한 농축산물의 가격저가신고와 모조상표밀수입 등이 늘어나 도내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며 "자칫 조사, 단속 인력의 부족으로 내륙지방 지역세관의 밀수단속이 더욱 허술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