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정책에 반발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0%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임대주택은 주거복지정책의 중요 사업으로 도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초과이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설과 기반시설투자를 통해 사회에 환원돼 왔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인천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은 5.05%인 반면 서울은 6.3%, OECD평균은 11%”라며 “높은 부동산 가격, 전세값 폭등 등의 해결방안은 임대주택 확대정책이 해결방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기존 17%~20% 의무비율을 규제개혁이란 미명으로 폐지한 것은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14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정복 시장과의 조속한 면담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일 국내 지자체 가운데선 처음으로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임대주택 건설비율 폐지라는 고강도 지원책을 꺼내든 것이다.

또 시공사들과 재개발조합에서도 줄곧 폐지를 요구해왔다.

시는 대신 기존 임대주택 대기자 1만3천561 세대에 대해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재개발 조합이 손해 보는 형태가 아닌 이익이 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건설비율 폐지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l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