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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금리 인하… 대부업체 폐업 속출

지난해말 8694개 업체 등록
2010년말보다 37.9% 줄어

정부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8천694개로 2010년 말의 1만4천14개와 비교해 37.9% 줄었다.

연말 기준 대부업체 수는 2011년 1만2천488개, 2012년 1만895개, 2013년 9천326개로 점차 줄고 있다.

대부업 상한금리가 점차 낮아지면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소형 대부업체들이 스스로 폐업한다는 것이다.

대부업 상한금리는 대부업법 제정 시기인 2002년 연 66%를 시작으로 점차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렸다.

2007년 10월에 49%로, 2010년 7월에 44%로, 2011년 6월에 39%로. 지난해 4월에 34.9%로 조정됐다.

연 34.9% 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일몰로 종료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일몰종료 후에 이 금리상한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형 대부업체와 달리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연 16~17%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영업한다.

연체율이 높은 대부업 특성상 법정 상한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보니 아예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10년과 2011년에 2차례에 걸쳐 상한금리를 낮추면서 대부업체가 대폭 줄었다.

2010년 769곳이 줄었지만 2011년에는 감소폭이 1천526곳이나 됐다.

2012년에 1천593개, 2013년 1천568개가 사라졌고 지난해에는 632곳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 사금융 시장에선 ‘하루 1%(연 365%)’와 같은 불법 대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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