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서민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2만건(31조2천억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안심대출을 받아간 사람 중 약 1만6천 명이 연간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자라는 의미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공개했던 ‘안심전환대출 샘플분석’ 자료와 유사한 결과다.

샘플분석 상 유효한 9천830건의 대출 중 459건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았다.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 평가액은 4억5천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 평균금액(9천800만원)의 4.5배 수준이다. 또 샘플 분석상의 대출자 신용등급을 보면 9천980건 중 4천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 셈이다.

금융위의 안심대출 32만 건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연간 8천만~1억원 소득자는 전체의 4.7%, 6천만~8천만원은 10.1%, 4천만~6천만원은 20.7%, 2천만~4천만원은 20.0%, 2천만원 미만은 39.4%였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