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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올인… 내달 주요 경제정책 발표

해외동포 귀국 창업 혜택·E3 외국인 창업 허용 담겨
중국 관광객 유치위해 인프라 확충 등 관광활성화도

정부가 다음 달, 경기(景氣)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벤처, 관광, 청년고용, 수출, 해외투자 활성화, 금융허브 등 경제 각 분야의 주요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달 정부가 발표할 정책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이다.

해외 거주 한국 출신 고급인력이 귀국해 창업하면 주거·교육·의료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국내에 연구비자(E3)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인재는 별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유예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 창업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인정해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관심거리다. 현재까지 상황은 논의는 됐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면세점, 크루즈시설, 공항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작년 8월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신촌∼홍대∼합정∼한강공원을 잇는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청년고용 대책을 담은 일자리 늘리기 정책 역시 관심거리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연간 1천80만원까지 지원하고, 근로자 상위 10%의 임금을 동결토록 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올 들어 주춤한 양상을 보이는 수출을 늘리기 위한 대책에는 대중국 수출품목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중간재를 고부가가치화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올해 말까지의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장률·고용·물가·수출 등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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