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국민·참여정부 거쳐 새이미지 심어
올해 道북부 지방경찰청 설립 위해 노력
광복 이후 70년, 일제의 앞잡이로 국민의 지탄을 받던 경찰이 해방과 함께 국민의 경찰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6·25전쟁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아직까지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격동의 세월을 거쳐 온 경기경찰이 걸어온 길과 지금의 경기경찰의 모습을 되짚어 본다.
광복에서 전쟁, 그리고 독재정권하의 경기경찰
1945년 8월15일.
광복 당시 경찰은 일제시대 경찰의 모습이 투영돼 있어 국민의 보호자가 아닌 불신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같은 해 미 군정이 들어서면서 10월 21일 경무국이 창설됐으며 경기도경찰부도 발족했고 1946년 1월16일 경무국이 경무부로 승격되면서 경기도경찰부도 도지사의 관할에서 분리됐다.
이후 경기도경찰부는 서울특별시 신설, 수도관구경찰청 창설에 따라 경기도 지역(현재의 인천 포함)의 치안만을 담당하게 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찰은 내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치안국으로 격하되고 다시 경기경찰은 도지사 관할로 들어갔다.
건국 초 이념 갈등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치안을 담당하던 경기경찰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당시 군 작전 보강과 후방지원 및 전시치안 유지·수행의 임무를 부여받는다.
북한과의 접점을 이루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경기경찰은 치열한 전투는 물론 북한군의 남진 저지, 대구 일원 등 후방지원, 인천상륙작전 이후 수복지 치안확보 및 잔여 공비소탕에 투입됐다.
3년에 걸친 전쟁이 끝나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경찰은 사회질서와 치안의 유지라는 본분에서 벗어나 독재 권력의 주변에서 선거개입, 부정선거 반대 민중에 대한 탄압 등에 앞장서게 된다.
이후 자유당 정부의 독재, 무자비한 국민 탄압, 3·15부정선거, 4·19혁명 등을 거치며 신뢰와 권위가 실추된 경찰은 사실상 치안유지 여력을 상실했다.
그러던 중 1960년 5월 국회 내 ‘경찰중립화법안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집권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이 역시 좌절된다.
군사정권과 경기경찰
제3공화국에서 경기경찰은 경찰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의 직업공무원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경기도경찰국장에 군 출신이 임명되는 등 군인에 의해 경찰 주요보직이 장악되기 일쑤였다.
그런 중에도 경기경찰은 전투경찰대 설치, 5분 타격대 운용, 을지연습 참가, 향토예비군 운영, 효과적 방범책 수립, 교통행정 제도 개선, 절도범과 밀수범들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통해 본연의 임무에 힘을 쏟았다.
그럼에도 군사정권의 요청과 국민의 인권·민주화 등의 요청 사이에서 결국 경찰은 정보와 대공기능의 강화와 민주화를 표방한 학생·근로자의 소요를 제어해야 하는데 앞장선다.
특히 삼선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정국 수습과 종신집권을 위해 국회 해산, 비상계엄 선포, 10월 유신 단행 등을 단행해 민중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왔고 노·사갈등, 도·농 갈등이 더해져 사회는 혼란해 졌으며 잔혹 범죄까지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안겨줬다.
그러던 중 1974년 육영수 여사가 총상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격상됐고 경기도경찰국도 대폭 직제 개편이 이뤄졌다.
그렇지만 경기경찰은 또 다시 정치적 중립화, 경찰 인사관리 및 직무 수행의 독자성 확보, 전문 경찰인력의 체계적 양성 등에는 내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1979년 10·26사건 이후 들어선 신군부 정권인 제5공화국에서는 경기경찰도 1983년 경찰국장이 치안감으로 격상됐고 1987년 인천시경이 경기도경찰국에서 분리, 창설됐다.
하지만 이 시기 경찰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및 재야단체의 저항에 매번 이용됐으며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자 정권은 ‘6·29선언’을 통해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1988년 제6공화국 후 경기도경찰국은 10개과로 편제가 확대됐으나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며 경찰은 국민에게 공안경찰의 이미지로 강하게 각인되고 말았다.
경찰청 발족과 경기경찰 변화
1991년 경찰법의 시행되면서 경찰력 운영과 독립적이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자 경찰은 외청으로서의 독자적인 기능을 갖게 됐으며 경기도경찰국도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 격상되면서 조직과 기구가 확대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발족 이후 1993년에는 지·파출소 보호철망을 제거, 1994년에는 치안행정 모니터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또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과학수사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키웠으며 2002년 사이버 범죄수사대, 2004년 광역수사대를 각각 신설했고 수사경과제 와 지역경찰제도 도입됐다.
또한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을 초과하는 등 치안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4년 경기청장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향후 경기북부 치안을 담당할 독립기관을 염두에 두고 과도기적 단계로 4부가 신설됐다.
이후 2008년에는 4부가 경기경찰청 제2청으로 승격됐으며 2015년에는 경기북부만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 설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경찰은 2000년대 들어서 교통사고분석센터 설치,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창설, 정보통신과 개칭, 청문감사담당관 개칭 등이 이뤄졌다.
양주·구리·안산·수원 등 경기도내 경찰서 신설이 줄을 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내에는 2만554명의 경찰과 직원이 치안에 투입돼 2014년 기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12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12만8천988건(2014년)의 형사 사건이 한해동안 발생하고 있으며 4만3천579건(2013년)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1만69건(2014년)의 외국인 범죄, 1만9천556건의 사이버 범죄가 각각 생겨나고 있다./이상훈기자 l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