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지적하는 예산네트워크
”전년도분을 올해 경비로 처리”
“부족분 9150억원 여전히 남아”

진땀 빼는 인천시
“재정악화로 나눠서 처리”
“폭넓은 시각으로 이해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인천시의 분식회계처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인천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분식회계는 꼼수”라며 재정파탄의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예산네트워크는 이날 “시가 시교육청과 기초지자체에 전년도분 법정·의무적 경비를 지급하면서 올해 경비로 처리하는 등 분식회계를 헸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7~2010년까지의 분식회계 건으로 2012년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예산네트워크는 “시가 말하는 5천억원의 세출부족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했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9천150억원의 법적·의무적 경비부족분을 분식회계의 증거로 지적했다.

이들은 “시가 1회 추경에서 시교육청과 군·구에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처럼 꼼수를 부린다”면서 “전년도 미전출금을 지급하거나 올해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적 경비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네트워크는 시교육청의 경우 시가 2013년 미전출금과 올해 예산액(868억원)을 반영하지 않아 올해 추진예정인 누리교육과정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조정교부금(1천213억원)과 자동차분 면허세보전분(1천356억원)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평구 등 일부자치구는 하반기 공무원 인건비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재정건전화는 말 뿐 대책마련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7일 시의회에 본예산보다 4천642억원 증가한 8조2천287억원을 제1회 추경안으로 제출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의 재정파탄은 시재정의 무능과 의회의 야합이 빚어낸 결과”라며 “시민단체의 지혜와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시 재정악화로 경비를 나눠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폭넓은 시각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