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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E급… 대표 해임 건의

광물자원공사·중부발전·시설안전공단

2014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공항공사 등 15곳 A등급 받아

지난해보다 B등급 39곳 증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곳의 해당 기관장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평가 때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5곳이 받았다.

B등급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51곳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곳 증가했다.

반면에 46개였던 C등급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35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기관 비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87%로 소폭 높아졌다.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D등급과 E등급은 9개와 6개로 지난해(각각 19개, 11개)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 등 3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안전점검 및 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4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하게 된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없어 사실상 해임이 유력시 된다.

단 한국가스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곳도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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