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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빛 좋은 개살구’

업소 “서민물가안정 명분뿐 전형적인 전시행정” 한숨
지자체, 옥외표지판·쓰레기봉투·위생소독 지원 그쳐

“착한가격업소요? 업주에겐 실속이 없어요.”

인천 남동구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A(54)씨는 “착한가격업소는 서민물가안정을 내세운 때깔좋은 명분뿐,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말한다.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물가안정을 꾀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시행중이다.

25일 인천시와 업주 등에 따르면 시 관내에는 현재 320곳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으며 자격을 유지하려면 1년 이상 가격을 동결하고, 서비스 친절도와 위생·청결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옥외표지판 지급,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연 3회 이상 위생소독 등이 전부이다.

인천 부평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48)씨는 “서민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말고는 가게운영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며 “업소들이 착한가격을 유지하는 부담만 크다”고 토로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원재료가격이 올라도 음식값이나 서비스요금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은 “물가 안정에 대한 부담을 착한가격업소 사업자들에게, 관리상의 어려움은 지자체에게 전가한다”며 “기관·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생활경제과 담당자는 “예산부족으로 착한가격업소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물가안정캠페인과 거리홍보 등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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