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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 ‘싹둑’… 행복배움학교 ‘흔들’

학교당 6천만원서 절반 삭감
일선 교육현장 혼선 목소리
도의회 33석 중 與 23석 차지
이청연號 발목잡기 우려 제기

새누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인천시의회가 이청연 시교육감의 핵심 추진사업 예산을 또다시 대폭 삭감해 교육행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시의회의 교육감 정책 추진사업 막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30일 인천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시교육청이 제출한 행복배움학교 예산을 학교당 6천만원에서 절반인 3천만원으로 삭감했다.

이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행복배움학교는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창의성 있는 학생을 목표로 토론과 체험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혁신학교의 한 모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결위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받아들이겠지만 그렇다고 행복배움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족한 재원으로라도 행복배움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일선학교에 퍼뜨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학습공동체교사발표(1천만원), 행정혁신위크숍(3천500만원), 학생·학부모 기자단(7천800만원) 등 다른 사업 예산도 모두 삭감했다.

시의회는 앞서 올해 하반기 강화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던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도 전액 삭감, 지난해 말에 이어 다시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원천 봉쇄했다.

또 올해 상반기 시교육청이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발의한 ‘인천교육자치협의회’ 조례안도 부결시켰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자 전체 33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23석을 차지한 시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이 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교육감의 핵심공약 사업들이 조례와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시의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가 계속되는 ‘누리과정’과 관련, 시가 올해 법정전입금 미편성분 가운데 382억원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사업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우균기자 y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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