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의무화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유지, 공정한 배분을 통한 근로자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하루빨리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체계 혁신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다양한 조사·연구사업과 직무·성과 등 임금체계개편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김 부회장은 밝혔다.

김 부회장은 또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법의 취지를 볼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 “기업이 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조치”라면서 “60세 정년 의무화로 신규 고용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총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직무급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직무급에 바탕을 둔 기본급 확대는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해소 및 임금공정성 제고, 실질적 정년 연장 도모, 총 근로시간의 감소 및 고용률 제고 등을 돕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