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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구조개혁 대상 인천시 10곳 ‘최다’

전국 지자체 산하 21곳중 절반
경제·관광·연구 3개로 통·폐합
연간 42억 예산절감 효과 기대
시 “대상기관 정밀진단후 추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기업 21곳이 통·폐합 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조직·인력이 감축된다.

특히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등 인천시 산하 공기업이 10곳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3개로 통·폐합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지자체 소속 공기업 60여곳의 구조개혁 방안이 담겼다.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인천·광주 등 5개 지자체 소속 21개 공기업이 8개로 통폐합 된다. 이 가운데 인천 소속 공기업이 10곳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인천은 유사 기능 기관을 검토한 후 경제·연구·관광 등 3개분야로 개혁할 예정이다.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통상진흥원·신용보증재단·테크노파크·정보산업진흥원 등 4개기관은 경제 분야로, 인천발전연구원·인천문화재단·강화고려역사재단 등 3개 기관은 연구분야로 각각 통폐합하고 국제교류재단·의료관광재단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가 인천관광공사로 재편된다.

행자부는 이번 구조개혁을 통해 연간 20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절감 액수로 보면 광주(67억), 전남(58억), 인천(42억) 순으로 구조개혁 규모가 컸다.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이르면 9월 중에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이번 구조개혁안은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코자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라며 “차질 없이 개혁·조정을 추진할 것이며, 2단계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박명성 재정기획관은 “현재 모든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대상기관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후, 분야별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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