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5.9℃
  • 대전 27.6℃
  • 흐림대구 29.2℃
  • 구름많음울산 28.3℃
  • 흐림광주 27.3℃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7℃
  • 구름많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6.7℃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수원시, 노점 이전 주민공청회 없었다… ‘불통행정’ 반발 키워

의견수렴 않고 일방적 통보
반대할 경우 무언의 협박 이어져

<속보> 수원시가 추진중인 수원역 일대 노점 이전 계획으로 기존 상인들의 반발은 물론 ‘주민자치’라는 시정 핵심가치에 의해 만들어진 ‘나혜석거리예술시장’까지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22·23·29일자 18면 보도) 시가 그 흔한 주민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노점이전 계획을 주민들에게 사실상 통보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기회 조차 잃은채 반발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일대 정비를 위해 팔달구는 이 일대 60여개의 노점을 일제 정리하기로 하고 인계동 나혜석거리와 매산로 테마거리로 분산 이전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팔달구는 이같은 계회을 추진하면서 이전 당사자인 노점상인들은 물론 이전 대상 지역인 나혜석거리와 테마거리의 기존 상인들에게 의견을 듣지도 않은채 시책을 결정한 이후 사실상 통보하면서 발표 초기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더욱이 노점상에게 이전 찬성, 반대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전을 반대할 경우 사실상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협박이나 다름 없었다.

노점이 이전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혜석거리 상인들에게 역시 노점 이전을 반대할 경우 여름 한철 장사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야외테이블 영업을 단속하겠다는 등의 무언의 협박으로 이어졌다.

실제 나혜석거리에는 올해 여름 들어서만 4~5차례 야외테이블영업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딱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는 없었지만 2회 단속될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엄포를 하는 등 통보식 행정의 전형을 보였다.

나혜석거리 상인 최모(46)씨는 “다른 정책을 시행할 때는 공청회니, 연구용역이니 하는 것들을 수시로 하면서 유독 이번에는 당사자들과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가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계획 결정 전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봤더라면 다른 대안을 만들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염태영 시장의 소통행정이 팔달구에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원인이 궁금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팔달구 관계자는 “노점상은 물론 기존 상인들에게도 시의 정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이제 거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