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은 25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총선후 개헌론'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을 앞서 주장했던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이날 총선후 개헌론에 대한 지지입장을 재천명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정치부패의 책임을 대통령제에 돌리려는 술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책임총리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불법 대선자금 파문으로 인한 궁지탈피용이 아니냐"며 한나라당의 개헌론 제기 의도와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 홍사덕 총무는 기자들과 만나 "최 대표의 총선후 개헌론은 매우 적절하고 합당한 말로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이제 지난 1년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어 가도록 놔둘 것인지 권한의 일부라도 제약해서 나라의 위태로움을 좀 덜어줄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4월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 및 자민련과도 깊이있는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총무직을 하면서 두 당과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바탕에는 앞으로 4년을 노 대통령이 지난 1년처럼 이끌어 가도록 놔둬선 안된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6선의 양정규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진의원들 모임에서도 올 1, 2월중 개헌문제를 거론하자고 한 적 있다"며 "권력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총선 전에는 어려운 만큼 총선 후에는 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 개헌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았지만 "개헌은 정치권의 필요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한나라당 최 대표가 개헌론을 제기한 의도를 집중 공격했다.
강운태 사무총장은 "대통령 한명을 잘못 뽑으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현 대통령제는 보완돼야 하지만 현 시점의 개헌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불법대선자금 등으로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나온 말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강 총장은 또 "대선자금 10분의 1발언 등으로 궁지에 몰린 노 대통령도 결정적인 시점에 개헌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책임형 총리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민주당의 당론이지만 이는 총선 공약 등을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상임중앙위원도 "현재 국면은 대선자금과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밝혀내서 정치를 개혁해야할 때"라며 "현재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한나라당이 지난 40여년간 돈받아 먹어 생긴 정치부패의 근본적 원인을 대통령제에서 찾으려는 것은 연목구어이자, 책임을 회피하고 호도하려는 정략적 술수"라며 "현행 대통령제만큼 분권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약한 대통령제가 없는 만큼 내각제라면 몰라도 분권형이라면 개헌할 필요 없이 법정신을 지켜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신 위원은 특히 내각제 개헌론에 대해 "제도적, 이론적으로 내각제가 우수한 것은 사실"이라고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반백년동안 강력한 대통령제를 지지해왔고, 가뜩이나 불신받는 정당의 당수가 당내 투표로 국가의 수반이 된다는 것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