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이 비현실적인 금리로 영세업자 등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자금이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아도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8천180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자금별로는 ▲창업기업지원자금 2천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1천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4천550억원 ▲재도약지원자금 130억원 등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올 3/4분기 기준 2.70%이며,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창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기업지원자금 금리는 2.62%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평균 0.5% 가량 낮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보면 ▲우리은행 2.90% ▲신한은행 3.11% ▲농협 3.23% ▲외환은행 3.24% ▲국민은행 3.69% 등의 순이다.

하지만, 신생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는 3.2~3.75%로 시중은행을 웃돌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이 3.75%로 가장 높으며, 투·융자 복합금융도 시설자금 3.20%, 운전자금 3.75%로 시중은행보다 높다.

또 영세 자영업자·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 금리도 3.20%씩으로 5대 은행 평균금리(3.23%)에 육박한다.

저신용 중소기업인을 위해 도입된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자금은 시중보다 높은 금리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책자금 금리를 제도 도입취지 및 이용자 수요에 맞게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CD 조명기구 제조업체 대표 장 모(51)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다면 수익이 목적인 사기업과 다를바 없는 게 아니냐”며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안돼 정부지원에 기댈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인들에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이 절실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중진공 경기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채권발행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금리인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