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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없애야”

中企 경쟁제품 지정추천 공청회
건설협 경기도회, 전면폐지 요구
“관급자재, 하자책임소재 불분명”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전면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제조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 지정 공사자재를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토록 한 제도다.

이들은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원준 회장은 “관급으로 제공하는 공사용 자재는 시공업체와 자재납품업체간 하자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공사 공정에 맞춰 적기에 시공업체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재납품으로 발주된다면 전체적인 공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때문에 식생매트, 인조잔디, 포설형 탄성포장재 등 신규품목의 공사용자재도 절대 허용되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회의 또 다른 임원도 “소수의 건설자재 생산업체만을 보호하고 고품질의 기술을 개발하는 강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제도로써 생산산업과 건설산업이 상호 동반성장할 수 없는 구조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지정고시해 앞으로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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