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이 화두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절반을 넘을 정도였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절박한 과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임기 후반부 성공의 잣대가 될 수도 있다. 오랫동안 저성장에다가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노동개혁이 성사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대기업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이렇게 되면 대로 앞으로 고용의 신규 수요가 힘들어지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만큼 노동개혁은 필수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희생을 감수하느냐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인 임금피크제가 문제가 된다. 수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부 기업은 정년을 코 앞에 둔 임직원이 삭감된 보수로 힘들어하고 있다. 입사 12년차 사원과 임금이 거의 동등하다보니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 등 한창 돈이 많이 필요할 때 급여를 줄임으로써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해고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적절한 보완책이 없이 밀어붙이기만 한다거나 노동계에 양보만 요구한다고 해서 노동개혁은 성공하지 못 한다.

정부는 연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의 임금체계도 개편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기간도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이 과연 재취업을 위한 항구적인 방안이 되기 어려울 뿐더러 노동시장 유연화의 부작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다. 실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허구일 수밖에 없기에 그렇다.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공무원도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알맹이 없는 연금개혁을 했던 정부가 또다시 민간 부문 종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 공공기관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금제도 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서워한다면 절대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철밥통’이라는 인식 스스로 깨고 공무원들이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