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9일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김영환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7)이 낸 것으로 경기도지사가 개성공업지구 입주 경기도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의원과 입주기업인 대표, 개성공업지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표, 남북교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들은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문과 입주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가 직접적인 지원도 할 수 있다. 우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함께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에 참여하며 물류단지 조성 및 유통·전시·판매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지원조례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현지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중지되었을 때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테면 남북관계가 악화돼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근로자 조업중단, 물류운송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가 도내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다. 2003년 6월30일 착공했으며 2004년 12월15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리빙아트의 첫 제품이 생산됐다. 이른 바 ‘통일냄비’로 불렸던 이 제품은 개성 출고 당일 바로 서울시내 한 백화점으로 운송돼 판매 이틀 만에 모두 매진되는 등 큰 화제가 됐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은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후 대북조치에 의해 개성공단의 운영도 축소됐으며 2013년 4월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남한의 모든 인원이 철수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후 9월에 시운전을 시작으로 다시 재가동됐다.

지난 7월11일 임진각에서 열린 ‘평화통일시민강좌’에서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는 ‘1년에 북측에 들어가는 금액이 임금과 세금을 합쳐 900억 원 정도로서 우리 기업들은 최소 15배 남는 장사를 한다’ ‘개성공단이 작은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평화적 남북 교류협력 마당인 것이다. 김영환 의원이 내놓은 개성공단 지원 조례안은 그래서 수긍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