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인천시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 지정과 관련, 시에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지방재정위기 주의 단체 지정’을 질책했다.

인천연대는 “1월 재정건전화 원년 선포 이후 시가 제시한 후속대책이 없다”면서 “이는 유시장의 ‘불통과 무능’에 대한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과 함께 지목됐던 부산의 경우, 24%대로 채무비율을 격감, 올해 안으로 지정 ‘취소’를 검토하는 등 각 지자체가 해법을 강구중이다”라며 인천시의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아시안게임 관련 부채를 정부와 조율하는 등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시정 방향을 강조하며 “시 재정건전화 전담팀(TF)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연대 신규철 위원장은 “인천시의 채무 비율이 39.9%까지 높아져 결국 ‘예비 재정위기단체’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돼 재정 자율권을 정부에 뺏기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는 오는 24일 참여예산네트워크 주최로 열리는 ‘재정위기 해법 찾기 시민토론회’에 참여해 시의 재정건전화 대책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재정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주의 등급은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과는 무관한 부처내부기준에 의한 사전관리 차원의 조치”라며 “현재 적극적인 재정혁신방안을 수립 중으로 ‘주의’ 지정을 재정혁신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제청 자산매각, 금리관리 및 조기 상환, 세출혁신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채무비율을 2017년에는 31.3%, 2018년까지 25%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5일 부산·대구시, 강원 태백시와 함께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아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됐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