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 6·8공구 환매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2012년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3년 후 토지환매’ 조건으로 송도 3 필지 34만7천36㎡를 약8천500억 원에 매각했다.

당시 시는 해당지역을 처분신탁(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일임·처분 방식)하려 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토지리턴제’를 택했다.

문제는 지난 20일 교보가 해당 필지를 환매하면서 시의 대책방안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말하는 A1, R3 필지 매각 진행과정에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매각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인천도시공사가 신탁회사에 해당 부지를 맡기고 신탁은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선정된 신탁회사는 토지담보형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 마련한 기업어음으로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해당 토지대금을 도시공사에 재납부한다.

이어 도시공사가 매각대금을 다시 시에 지급하면 시는 5천900억원의 리턴 반환금을 교보증권에 납부하는 과정을 거친다.

당장 시는 토지매각·금융대출·매매대금납부 등을 진행하려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위한 기간이 휴일을 제외하고 10일 남았다.

환매시점이 도래하자 급히 처리하는 모양새를 두고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인천대교 북측에 있는 A3는 리턴하지 않는 조건 하에 공동주택 부지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 공동주택사업이 진행돼 왔다.

지난 4월에는 큰 평형 대신 작은 평형만을 허용해 세대 수를 2천180개에서 2천708개로 528가구 늘려준 바 있다.

교보 측은 “A1 부지도 A3처럼 리턴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조합원을 1700명까지 확보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시가 주장하는 ‘최종 합의과정에서 교보측이 환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지개발을 위해 A1의 세대수·용적률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점은 왜곡됐다”며 “반면 시가 제시한 조건을 교보 측이 수용했으나 시 측이 협상을 결렬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결국 교보증권은 A3부지 잇속을 챙겼고, 시는 721억원 이자손실만 남았다. 시가 막다른 골목에서 ‘ABCP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ABCP선택이 3년 전 토지리턴제 채택 당시, 공모된 대안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인지 짚어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시는 ‘3년간의 노예계약에서 해방되는 성과’라고 자축하기 전에 발생 가능한 채무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시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자성해야한다”고 일격했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