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운영 행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이 중복되는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일부 특수목적법인의 민영화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23일 사회복지기금에서 30억원을 출연, 내년 하반기 인천복지재단 설립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단을 출범시켜 연간 2조원에 이르는 복지예산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1월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청회, 조례 제정, 중앙부처 심사를 거쳐 재단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단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 서비스와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을 강화한다”며 “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시민단체들은 기존 출자·출연기관을 줄이려는 이때에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시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셈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복지재단 설립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기조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시민 합의 없는 강행 추진은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 시장 측근을 위한 논공행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 20개에 대한 통폐합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재단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단 설립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