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가 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대해 ‘시민 부담만 키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 참여예산센터, 인천연대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재정건전화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총부채 9조원대 감축, 법정 전출금 등 의무경비 미부담액 해소 등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겠다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은 시가 재정 ‘주의’단체로서 행자부에 재정건전화계획 방안을 제출하는 마감일이었다.

실천방안은 총 25가지로 그 중 공유재산 매각, 화장료·봉안시설·주차장·체육시설 이용료 및 각종 사용·수신료 현실화 등 시민 부담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참여예산네트워크 박준복 위원장은 “대책안이 자산매각, 준공영제 및 택시지원 축소,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과태료 증가, 각종 이용료 증대 등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뿐”이라며 “시가 마련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고통 ‘분담’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가’하는 방안 일색”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세출 조정을 위해 시민세 증가분이 불가피한 부분은 인정하나 시민사회의 검증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무엇보다 시의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보통교부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원조직의 구조조정(자연감소)을 통해 인건비·운영비를 10%이상 줄이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의원은 “비대화된 조직을 재·개편하여 공무원 수를 조정하면 일정기간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검토해 출자·출현기관을 통합하는 등 행정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먼저 시는 일회성·이벤트성 사업을 줄이고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인력·세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순기능과 생산성이 담보된 효율적인 사업의 검토·발굴을 당부했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