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기업이나 투자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나가고, 필요한 규제는 통과하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설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재경부로부터 새해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 "위기경보 모델을 뛰어넘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경제에 부분적 적신호가 나타나면 금감원과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비상회의를 열어 서로 의견을 교환, 위기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에 대해선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 관리계획 후 해제방식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지시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도 확고히 세워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올 상반기중 전체 예산의 54.8%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정부방침과 관련, "재정경제부가 주도해 재정의 조기집행이 수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정비하는 등 시장에 신속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원칙을 가져나가고 부동산값을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올 한해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 경기관리"라며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것이 어느 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해외기업이나 연구기관 유치는 일관되게 추진하고, 고급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및 경제구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특히 금융 등 고급 서비스 산업 육성에 힘써 고급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경제구조 개선에 관심을 갖고, 소득불균형 해소대책과 신용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인프라 구축도 깊이있게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