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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는 내 땅”… 서명운동 맞불

남동·연수구, 매립지 10·11공구 관할권 다툼 심화
행정력 낭비·민간피해 우려…행자부·市 중재나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관할권을 놓고 자치국들이 주민을 내세워 맞불 서명운동에 나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7일 인천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남동구는 4일부터 ‘송도매립지 10·11공구의 남동구 관할권 귀속을 위한 남동구민 2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남동구는 최근 바다를 매립해 육지로 만든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인천신항과 11공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내용의 핵심은 남동구 주민이 예전부터 갯벌을 터전으로 어업에 종사했고, 지리적으로도 남동구와 인접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구청의 각 부서와 일선 동, 국민운동지원단체 등 서명 참여자가 4만 명을 넘었다”면서 “다음 달 초에는 남동구 전체 주민 53만 명 가운데 20만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도국제도시 1∼9공구를 관할하는 연수구도 이에 맞서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및 10·11공구 연수구 귀속을 위한 연수구민 20만인 서명운동’을 11일부터 시작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자청, “남동구와의 관할권 분쟁에 정면으로 대응해 송도국제도시 전체 매립지를 사수하겠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연수구 전체 주민은 32만 명으로 구에 속한 송도국제도시 1∼9공구의 입주기업 종사자 수를 감안해보면 서명운동 마감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20만 명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처럼 두 자치구가 국제도시를 차지하기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자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방문과 실무조정회의를 열었다.

현재까지,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시도 서둘러 중재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은 “서명운동과 같은 소모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중앙분쟁조정위가 결정한 결과에 승복하자”는 공동합의문을 준비, 두 자치구를 설득하고 있다.

이처럼 관할권 분쟁이 길어지면서 인천신항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신항 개항 이후 현재는 임시로 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결정이 지연되면 토지대장 정리, 부동산 등기, 소유권 취득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터미널 운영 중단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주소가 확정되지 않아 계속 토지 등재가 미뤄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한 항만 내 각종 시설의 대출금 회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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