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22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안’에 대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부지침을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사회복지관협회, 참여예산센터 등 2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비대위는 “이번 정부방침은 복지예산 ‘정비’가 아니라 ‘축소’안”이라며 “이는 지자체의 복지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 경우 해당사업은 총 53개이며 예산액은 541억원이다.

인천지역아동센터 신준범 회장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48억원 삭감”을 질타하며 관련 근무자의 처우개선과 급여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비가 아동 당 8천620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교재·냉난방 등 환경개선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발언했다.

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수철 대표는 “중증장애인 7천명의 월 3만원 생계보조수당인 예산 25억원도 정비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히고 “이들은 지원 받는 장애인연금 한달 28만원 이외에 추가 비용(21만원~41만원)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인천시가 정부지침에 따라 복지예산 조례를 개정하고,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시 사회복지봉사과 신병철 복지관리팀장은 “정비안은 아동·장애인 등 실제 수급자 혜택을 축소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현행 복지혜택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시는 매년 복지예산 450억원을 편성하고,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 정비 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천891개 사업 중 1천496개(사업수 25.4%, 예산 15.4%에 해당)를 유사·중복 사업으로 규정, 정비시행을 권고했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