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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먹거리 빼앗아 재정위기 해결하나”

농산물 차액지원사업 삭감 반대
한때 70억 지원…올 30억으로↓
인천 9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인천시가 각급 학교 급식에 대한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의 예산삭감 검토 안을 내놓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 9개 시민단체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차액지원 삭감을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시가 차액 지원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구조조정안에 포함시켰다”며 “한때 70억원 이상까지 지원했던 사업이 2014년 50억, 2015년 30억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한우·달걀 지원예산을 삭감해 예산건전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에 실소가 나온다”며 “타 지역은 50~70%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적극 지원하는데 인천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재정악화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한다면 인천 전역의 학부모 반대 의견을 조직화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지원담당관실 이봉재 급식지원담당자는 “지원사업 예산 ‘삭감’이 아니라 신청학교별 선호업체가 달라서 관내 친환경 해당품목이 ‘축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예산 편성·지원 관련하여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한우·계란 지원사업의 현행 유지에 대해 담당부서 의견을 수렴·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시가 쌀 14억7천만원과 한우·계란 1억2천700만원을 지원해 678개교 26만7천367명이 혜택을 받았다.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쌀·한우·계란 등을 친환경물로 구입할 경우, 일반제품과 비교해 차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3년 주민 발의에 의해 2004년 재정된 시책으로, 시민의견이 반영·입안된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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