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항과 부산항에서 수입신고 절차없이 곧바로 지역세관로 들어오는 보세화물 관리가 인력부족과 비효율적인 보세사 제도에 따라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과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내 지역세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보세화물에 대해 지역세관의 직접 관리가 어렵고 관세청의 허가를 받은 보세사들의 경우 화물창고 소유주인 기업체 직원으로 채용돼 수입신고전 보세화물을 바꿔치기 하거나 컨테이너내 밀수품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세청은 보세창고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보세사 제도를 도입,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시험을 통해 보세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기업체소유 보세창고와 영업용 보세창고 모두 자사 직원을 보세사로 채용함으로써 물품 바꿔치기나 밀수 행위 등으로 인한 저가신고나 부정행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내 수원세관의 경우 보세창고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86개 보세창고가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어 현장방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 소유의 보세창고에서는 수입 현지에서 미리 수입물품 일부를 신고한 것과 다른 것으로 컨테이너에 넣고 보세창고에 적재시 바꿔치기 하거나 밀수품을 숨겨서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강화가 요구된다.
도내 보세창고 운영 관계자는 "보세화물의 경우 통관을 거치지 않고 수입항에서 직접 보세창고로 이동되기 때문에 창고의 관리를 책임지는 보세사의 역할이 중요하나 기업체에서자사 직원을 직접 보세사로 채용하기 때문에 현재 보세창고 관리가 허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직접 보세사를 채용,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직접 보세창고 현장에 나가서 관리,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