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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발전 대시민 토론회’ 劉시장 “시-행자부 공조 강화”

인천시가 재정건전화 선포에 맞춰 실천방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했다.

시는 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지방재정발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검토·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정종섭 행자부장관·유정복 인천시장·노경수 의장을 비롯해 학계·연구원·시민사회가 참가해 인천시 재정대책과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제1세션은 부채감축계획, 제2세션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방안, 제3세션은 지방재정지출 효율화를 주제로 모두 3세션으로 구성됐다.

인천대 김재영 교수는 “부채는 시민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며 “이를 위해 시는 재정감축계획의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고, 중앙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은 시의 건전화대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격했다.

그는 “시는 시민사회와 불통한 채 관광공사·검단신도시 착공 등 갈등만 야기한다”며 “시 채무비율은 법적·의무적 경비까지 반영하면 60%를 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정종섭 장관은 “재정건전화 계획은 시민사회와의 소통·현실적 대안제시·투명한 정보공개가 중요하다”며 “행자부는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국고보조사업도 재편해 불합리한 것을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와 행자부가 인천의 재정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문제 극복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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