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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조달청 신설 행정자치부 ‘딴죽’

“지방조직 긴축 인력 효율배치 정부 기조 어긋나”
정부, 1년 이상 시간두고 연구용역 검토거쳐 판단

정부가 조직 비대화 등을 이유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는 지난 8월 지역 경제단체 소속 1천11명의 서명이 담긴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요구서’를 청와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도는 조달청 등록기관과 납품실적 면에서 전국 최다규모를 자랑하는만큼 신설 이유는 충분하다는 게 골자다.

지난달 기준 도내 조달청 등록기관 수는 8천48개, 물품납품실적은 6조896억원으로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재 조달청 산하에는 도를 제외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모두 11개의 지방조달청만 있을 뿐이다.

이에 경기 동북부 17개 시·군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서남부 14개 시·군은 인천지방조달청에서 조달업무를 맡고 있다.

결국 도내 중소기업인들은 기술평가, 단가계약 협의 등을 위해 인근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떠도는 신세로 전락했다.

사정이 이렇자 도내 경제단체와 기관이 힘을 모아 정부 관계부처를 상대로 지방조달청 신설을 요구하게 됐다.

그러나 이들의 연대서명 건의서를 받아든 행정자치부는 우선 정부조직 비대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시했다.

행정자치부 경제조직과 관계자는 “지방조직 긴축과 인력의 효율배치를 강조하는 정부기조를 거슬러 지방조달청을 새로 만드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며 “조달청 한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조직 전체의 틀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경기조달청 신설은 실제 수요가 명확하지 않은만큼 1년 이상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수원에 지방조달청이 만들어지더라도 서남부 14개 시군은 거리비용면에서 혜택을 보겠지만, 나머지 동북부 17개 시군은 오히려 불이익을 보게 된다”며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검토과정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 등 도내 12개 경제단체장은 모임을 갖고 경기지방청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2개 이상의 지방청이 특정 시·도를 나눠 관리하는 현재의 경기도 조달행정을 유례없는 사례로 규정하고, 이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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