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나갑니다. 막혔습니다.”

29일 오후 1시 20분. 시청과 시의회 사람들이 건물 안에 갇혔다.

이유는 복지정비 철회를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시청 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앞서, 다른 시민단체가 정비안 반대집회를 한차례 진행했다.

이날 집회의 골자는 ‘저소득층 노인·중증장애인·아동시설 등 복지사각지대를 외면하는 인천시 규탄’이었다.

인천시가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복지사업을 축소하려 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YMCA 등 2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사회보장위원회 정비지침 대상 53개 사업 중 27개 사업 65억원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이는 복지자치권 ‘수호’를 외면하고, 복지 ‘축소’를 자행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시간 및 예산 21억원과 장애인·아동생활시설 간식비 15억원 또한 줄였다”며 “더불어 정부지원어린이집 시설장 처우개선비 7억4천만원까지 삭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정부를 핑계 삼아 시민복지를 저버리고, 자치구에 복지예산까지 떠넘긴다”고 꼬집고 “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회보장사업 축소를 강행한다면 총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시 사회복지봉사과 신병철 복지관리팀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배분하는 것이 시의 소임”이라며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일축했다.

신 팀장은 “장애인보조활동비와 어린이집 시설장 지원비는 삭감계획이 없다”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경우 지원금이 서울 19만5천원, 경기 15만원, 광주·울산10만원, 대전7만원 등에 비해 인천은 31만원으로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앞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고시한 바 있다.

/한은주기자 h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