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새누리당·여주1) 위원장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농업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꼽았다. 이는 곧 농촌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원 위원장은 “앞으로 30년 후쯤이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 도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젊은 농부를 끌어들여야 하는 이유다”라면서 “젊은 농부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후 젊은 농부들에 의한 농업과 농촌사회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농촌으로 돌아가고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추세인 점, 특히 경기도는 전국 귀농·귀촌 가구의 27%가 선택하는 점 등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내 농업·농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원 위원장으로부터 들어봤다.



- 농업의 중요성에 비해 경기도 예산비중은 크지 않다. 확대 방안은.

▲ 올해 경기도 농업예산은 4천94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농정해양위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업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고 현장의 농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리시설, 농로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과 한-중 FTA 등 보완대책 등을 위해 314억원을 증액 조정했으나 전체 반영되진 않았다. 앞으로 농정해양위는 위기에 처해있는 어려운 여건의 39만 경기농업인을 위해 부족한 농업인프라 구축,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RPC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문제인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지난 2011년 여야는 FTA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적용 시설에 포함했으나 쌀이 미개방 품목이란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관세율을 적용해 쌀시장을 개방했으나 정부는 농업생산활동에 직접 사용 부분만 농사용 전기를 적용할 수 있단 입장이다. 최근 RPC에서 생산된 쌀 판매가격이 수매가격보다 하락하는데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국 RPC 절반이 적자다. 이에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이르면 올해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업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6차산업 지원을 강조하는데 방안은.

▲ 농업 6차산업이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에 제조 및 가공의 2차산업, 관광체험 및 서비스의 3차산업이 더해져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산업이다. 우리 농촌의 고령화율이 도시보다 20년 가까이 빨라 지난 2010년 기준 20.9%에 달했다. 2022년에는 43.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한류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가 6차 산업 확대의 적기다. 관련 규정 마련과 기존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다. 농정해양위는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농촌융복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과 농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시설공급형 지원에서 탈피한 지속가능형 지원으로 전환하고 향토산업 육성정책 개선, 농촌관광의 새로운 정책 수단 발굴이 이어져야 한다.



- 도가 넥스트 경기농정 맛 잇는 창창을 발표했는데 FTA 극복 및 6차 산업 활성화와 연계된 것인지.

▲ ‘맛 잇는 창창’은 광역 지자체 최초로 먹거리 정책의 표준을 마련한 정책이다. 농협과 상호협력해 사업 조기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소비 중심의 관점,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균형, 도시와 농촌의 상생의 관점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잔 것이다.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수출농업, 생명산업, 푸른뜰, 해양수산, 도시농업 등 5개 특화농업벨트를 조성해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경기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대와 사회적 자본형성을 동시에 고려한 8대 플랫폼을 추진해 계획적 생산과 최적의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중 FTA발효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 최근 동시 다발적인 FTA 발효 등 개방 가속화는 국내 농수산업 전반에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어가 소득보전대책, 농업시설 현대화,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원, 농식품 수출 지원 시책 등을 추진 중이나 많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우리 경기도도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키위해 도내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자급률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또한 농식품 안전유통기반 시스템 구축, 소득안정 시책 및 위험관리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농업6차 산업화를 추진 하는 등을 통해 경기 농정을 이끌고자 한다.

/글=이슬하기자 rachel@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





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 조례 제·개정 ‘바쁘다 바뻐’

○… 김유임(새정치연합·고양5) :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 조재훈(새정치연합·오산2)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김현삼(새정치연합·안산7) :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 오완석(새정치연합·수원9) :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한이석(새누리·안성2) :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슬하기자 rachel@